수질기준/관련법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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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contents_img 수질규제기준

 

  1)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

     - 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·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함으로써

        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

      ※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: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

      ※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: 동법 시행규칙 별표 13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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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2) 하수도법

     - 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 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함

      ※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: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

      ※ 분뇨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 :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

      ※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: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

      ※ 중수도의 수질기준 :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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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3)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

     - 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 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       ※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: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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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4) 폐기물관리법

     - 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

         목적으로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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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tents_img 기타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

 

  1)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     -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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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2)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(행정안전부)

     - 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, 제2장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,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,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

         세부기준, 제5장 물품제조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,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, 제7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기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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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3) 건설기술관리법

     -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의 연구·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·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의 적정한 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     ※ 건설기술자의 범위 : 동법 시행령 별표 1

     ※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: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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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4)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

     - 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 도모하고,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       ※ 엔지니어링기술 : 동법 시행령 별표 1

       ※ 엔지니어링기술자 : 동법 시행령 별표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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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5) 건설산업기본법

     -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·설계·시공·감리·유지관리·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, 건설공사의 도급등에

      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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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6)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     - 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,

        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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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7) 해외건설 촉진법

      - 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 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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